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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단열하자 분쟁 사례2020-01-10 11:13:5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하자분쟁.jpg (17.3KB)

주택단열하자 분쟁 사례


아래 기사글은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아파트뉴스에 실린 주택하자분쟁 조정사례입니다. 아파트 안방 외기에 접한 벽이 결로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장롱과 장롱 안의 옷들은 폐기 또는 세탁비용이 발생한 바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설계도서에 따른 단열공사 미시행으로 해당공정 하자를 명목으로 분쟁 신청한 내용입니다. 단열재는 ‘THK 90mm 압출법단열재’를 시공하였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시공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였으나, 단열재와 콘크리트 간 접촉면이 탈락하여 이 틈새를 통해 냉기가 유입, 이에 따른 결로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단열재가 접촉면에서 탈락하게되면 틈새로 들어오는 냉기로 인해 결로가 발생하게되고, 결로는 곰팡이와 단열재 산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압출법 또는 비드법 단열재’는 아파트 공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해 인건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단열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열재 간 틈새에서 열손실이 다소나마 발생하게 되어 단독주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위의 사례는 어느 브랜드아파트인지 나타나지는 않으나 THK 90mm는 단열재로 쓰이기에 다소 얇은 단열두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더해 콘크리트 외벽면에서 탈락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단열에도 우레탄 폼 단열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발포 시공으로 단열재간 틈의 열손실을 막을 수 있고, 두꺼운 단열을 통해 열전도율을 낮추어 주택에너지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공법입니다. 특히 당사의 ‘아쿠아 수성연질 우레탄 폼’에 경우, 밀도율이 타 제품에 비해 두 배(21kg/㎥)에 육박하고 있으며, 열전도율에서는 매우 우수한 단열성능(0.034W/m・k)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접착벽면에 보조 프라이머 없이 영구적인 접착성능을 갖고 있어, 위의 사례와 같이 외벽면에서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http://m.apt-news.net/161615

[하자 분쟁 조정사례] 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경기도 아파트 뉴스, 2018-12-19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소유자)

안방 외벽을 설계도서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보관했던 옷이 곰팡이 등으로 폐기 및 세탁 비용이 발생되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함.


⊙ 피신청인(시공자)

단열재 두께 및 종류는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격거리의 차이로 인한 사항은 설계도서대로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임. 이 사항으로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어 가구 및 옷 등에 곰팡이가 발생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로 및 곰팡이는 입주민의생활환경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곰팡이 하자 관련 진행사항

1) 코너 단열 보강작업을 신청인이 거부함.

2) 외벽단열공사를 설계도서대로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격거리 70mm 확보함.

3) 장롱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 투입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4) 기 시행된 공간확보 작업에 대한 후속작업인 도배관련 일정예약 통화시도.

5) 신청인 요구사항에 대해 불가입장을 구두(전화)로 전달함.


⊙ 설계도서

사용검사 도면확인결과(단위세대평면도),THK200 콘크리트+THK90 압출법단열재+THK70 공간+THK9.5석고보드위 벽지마감으로 표기됨.


⊙ 시공상태

- 해당부위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설계도서대로 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배공사만 미시공된 것 으로나타남.

- 장롱은 보수공사로 인해 분리된 상태이며, 옷장과 의류에서 다량의 곰팡이가 확인됨.

- 보수가 완료된 단열재를 해체하여 확인한 결과(상,하), 단열재와 콘크리트(천장,벽체)의 접촉부에 틈새가 발생되어우레탄폼으로 충전한 것으로 조사됨.

-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열관류율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열재와 콘크리트의 접촉부(벽체,천장)에 틈새가 발생되어 이 부위로 냉기가 유입되어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조정결정사항

ʻʻ안방 외벽을 설계도서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하지 못함ʼʼ건은 단열재와 콘크리트벽체 및 천장의 접촉부에 틈새가 있어 이 부위로 냉기가 유입되어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장농교체비+의류세탁비)과 안방 천장전체 및 장롱주위 벽체도배를 보수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함.